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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우성 간첩조작' 비공개 증언 유출한 국정원 前간부 법정구속
서명원 | 승인 2020.09.10 14:5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현숙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은 각각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서 전 차장 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비공개 증언 내용을 흘렸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서 전 차장 등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국정원은 간첩 사건 관련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새로운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A씨의 증언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서 전 차장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법정 증언과 탄원서는 직무상 비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 전 차장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피고인들은 A씨의 증언을 국면 전환을 위해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그 결과, 북한 공작원 활동을 하다 들어온 A씨는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안전보장을 위한 기구로 직무상 비밀을 지킬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인 피고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서 전 차장은 피고인석을 떠나지 못한 채,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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