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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으로 판단"
서명원 | 승인 2020.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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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두산모트롤 직원 10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금껏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에 따라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토대로 "약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의 2009년∼2014년까지 누적 이익이 1,095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임금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1심과 달리 "추가 임금 지급은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사측의 항변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런 상황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만큼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회사 차원이 아닌 한 사업부만의 재정상황을 토대로 추가 임금의 지급 여력을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재무·회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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