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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 선고
정도균 | 승인 2020.09.11 17:2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남자친구에게 마취제 등 약물을 치사량 이상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 씨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은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가 자신에게 살인을 촉탁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도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다가 피고인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했다"고 판단한 후,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 A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제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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