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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담당관 "유재수 감찰 결과에 대한 靑의 공식통보 없었다"
정도균 | 승인 2020.09.11 17: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공식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6회 공판기일에서 금융위 감사담당관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김 씨는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풍문으로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12월 나에게 '유재수를 감찰했고,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됐는데, 일부가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씨는 "아는 바 없는 이야기"고 증언했다. 그러자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공식통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보통 공식통보는 문서로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부처에서는 모두 공식통보가 공문으로 왔고, 구두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며,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만 연락을 한 게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예상 문답자료를 작성했다. 이 자료에는 "청와대 감찰조사를 통보받은 후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 및 징계를 안 한 것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냐"는 예상질문을 놓고, "공식통보가 없었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적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최종구 전 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의)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통보이자 최종 감찰결과'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감찰이 종결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을 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는 "청와대에서 금융위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 책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해석된다.

김 씨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위원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 감찰을 하라고 했을 것이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유 전 국장의 비위에 관한 풍문이 파다했다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금융위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씨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감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며, "구체적으로 제보가 오면 절차 거쳐서 하는 것이고, 복도에서 '이렇다고 하더라'라는 소문만으로는 다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변호인은 "최 전 위원장과 유 전 부시장은 같은 대학으로 친한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에서 감찰 사실을 통보하고, 유 전 부시장을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위원장이 감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친분이 있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싸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화면을 제시하면서 "최 전 위원장은 고대를, 유 전 부시장은 연대를 나왔다"고 반박했다.

김 씨의 증인신문은 오전에 끝났고, 오후에는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장기간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한 상황에서,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해명자료 작성을 위해 유 전 부시장에게 연락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최 씨에게 "검찰 조사는 안 받았고, 청와대 감찰을 받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말한 내용에 대해, 최 씨는 "'인사 검증을 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승진이나 중요보직으로 인사내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통상적으로 징계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으니 인사상 불이익 대상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또한,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 ▲김 씨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김 전 부위원장과 저는 청와대 감찰까지 받은 유 전 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줄지 걱정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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