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檢 "경찰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송치, 보복 수사 여부 검토"
정도균 | 승인 2020.09.11 17:25
ⓒMBC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건과 함께 경찰의 강압 수사 및 보복 수사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제기하는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인권침해 주장도 조사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하는 변호인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 주장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관 A씨가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 B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경찰의 동의 없이 KBS에 제보했다.

KBS는 2019년 5월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면서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조사한 이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강압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10일 "경찰의 강압 수사를 제보한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익제보를 통해 실현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적 감시라는 공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