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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 노동자, '노조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정도균 | 승인 2020.09.14 16:4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서, '노조 와해'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이 모 씨가 "손해배상금 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서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6월 해고됐다.

당시 삼성SDI는 "이 씨가 수 차례 회사를 상대로 금전과 해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징계 사유와, "상사에게 폭언하고, 여사원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자 이 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3월 ▲삼성SDI와 회사 임원들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내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전실이 나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 금전적으로 회유해 형식상 해고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S그룹 노사전략)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면서, "부당 해고"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노조 설립 시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다.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은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강경훈 부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과거에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삼성SDI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소(前訴)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後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될 때에는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2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면서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해고 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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