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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보조금 3억 6천만 원 부정수령…1억 원 개인유용"
정도균 | 승인 2020.09.14 16:4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아울러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 2천만 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 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4월 호가가 6억 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은 4억 1천여만 원이고, 매수자가 없어서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 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 모(60) 씨와 공모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윤 의원이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정의연·정대협이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검찰은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5월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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