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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이상 일해도 근로계약 다르면 정규직 전환 안돼"
서명원 | 승인 2020.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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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간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겨도, 근로계약이 동일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조선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2013년 6월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일하던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긴급하게 후임자로 A씨를 한 달 동안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와의 계약과 별개로, 학교 측은 예비군연대 참모 1년 계약직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A씨가 응시해 최종 선발됐다. 한 달 계약에 이어 1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한 A씨는 1년 후 계약이 1년 연장돼 총 2년 1개월 동안 근무했다.

A씨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갈 즈음 학교 측은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채용에 응시했지만,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심은 "A씨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은 총 2년 1개월인 만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기각 판정을 취소했다.

제1심 재판부는 "A씨는 2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맡았고, 다른 사람이 A씨의 업무를 대신한 적도 없다"며, "A씨가 연속해서 근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학교와 체결한 3건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모두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다.

항소심도 제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와 보조참가인인 학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처음 학교와 맺은 1개월 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에 따른 것이라서, 나머지 1년 계약 2건과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같은 기간제 계약에 따라 일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계약직은 공개채용 선발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시 1개월 계약은 공개 채용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개월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도중에 정규직이 선발되면 언제든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2년 계약과 다른 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측이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전 계약을 반복 갱신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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