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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재판' 이어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진행
정도균 | 승인 2020.09.15 17:0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윤 의원 ▲정의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나눔의집을 상대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이 12일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로써, 윤 의원이 관련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9,227만 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2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

김 변호사 측은 "▲윤 의원 ▲정대협 ▲정의연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추후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반성'이 아닌 '변명' 취지로 되어 있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 때 구속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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