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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에 "회사에 4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서명원 | 승인 2020.09.17 17:2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대우건설이 과거 4대강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가 회사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6년 만에 나온 제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7일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 등이 ▲서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에 4억 8,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은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조 정책실장도 원고 중 1명으로 참가했다.

주주들은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실추된 이미지 ▲장래 입찰자격 제한 등 손실에 대해 28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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