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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집회 참가자, 도로로 경찰관 밀어 교통사고…法, 징역 8월 형 선고
서명원 | 승인 2020.09.17 17:2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든 70대 참가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현숙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76) 씨에게 징역 8월 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씨는 2019년 8월 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 참가했고, 도로 반대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다가가려 했다.

두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을 막기 위해 배치돼 있던 경찰관은 김 씨를 만류했지만, 김씨는 제지하던 경찰관을 1차로 방향으로 밀어냈다.

그 여파로 인해, 경찰관이 왼발을 1차로에 내디뎠고, 지나가던 승용차가 그 뒤꿈치를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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