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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사유 안썼다면, 형량 못 높여"
서명원 | 승인 2020.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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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은 채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판사는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일부 파손됐고, 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제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뒤따라온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고 처리 조치를 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형량을 가중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 당시 잘못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검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었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는 위법하기 때문에, 제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항소심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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