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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피해 주장' GS건설 투자자들, 회사 상대 집단소송 패소
서명원 | 승인 2020.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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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8일 김 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면서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 원, 순손실 3,861억 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인 수준의 실적 부진이었기 때문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고,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김 씨 등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GS건설 측은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해외 플랜트 사업의 손실 가능성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GS건설의 승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한 패스트트랙 방식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구매와 현장 공사를 진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며, "공사의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써,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원래 4억 원대였던 청구 금액은 집단 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돼 430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이날 제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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