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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사찰' 기무부대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국가와 정권 구분 못해"
서명원 | 승인 2020.09.18 16:50
ⓒKBS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부대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제1심과 같은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 개월 동안 기무사령부와 공모해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처장은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은 없고,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의 부대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손발 역할을 했다"면서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부대원도 '업무가 꺼림칙하다고 인지했다'고 증언했지만, 선을 넘었다는 것을 피고인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누군가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이나 우리 기관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면 그냥 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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