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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웅동중 채용비리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1년 형…법정구속
정도균 | 승인 2020.09.18 16:50
조권 씨 ⓒMBC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해 제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1억 4,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씨는 원래 구속 기소됐다가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은 후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형과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총 6건의 죄명 중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서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진행해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라고 보고 조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조 씨가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후,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9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제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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