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하면서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위반"
서명원 | 승인 2020.09.21 18:05
ⓒKBS

9년 만에 성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과거 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고, 평소 총기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겼다"는 사실도 유죄 판결 근거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로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수 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2017년 12월까지 계속됐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두 달 뒤였다.

제1심은 "A씨는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 ▲공동공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성서 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는다"면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