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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숨진 삼성전자·LGD 협력사 직원, 7년 만에 산재 인정돼
서명원 | 승인 2020.09.21 18:05
ⓒKBS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 사망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해당 노동자의 사망 이후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1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1일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폐암을 산재로 판단했다.

A씨는 2000년 노광기 장비 업체에 입사한 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5년 동안 근무했고, LG디스플레이 LCD 공장에서 7년 동안 근무했다. 노광기는 필름과 빛을 이용해 유리 기판에 정밀 회로를 만드는 장비를 말한다.

A씨는 38살이던 2012년 폐암에 걸려 2013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근거로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반도체와 LCD 공정에서 노동자가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장 내 환기 시스템으로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A씨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흡연력이 있지만,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이 없고, 폐암은 급격하게 진행됐다"며, "업무상 유해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올림은 "'질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자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에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유족은 사회 안전망에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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