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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제1심 무죄에 항소
서명원 | 승인 2020.09.21 18:05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MBC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보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18일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전 법원장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이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제1심 판단을 먼저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연속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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