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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 원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건' 주범,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서명원 | 승인 2020.09.22 17:4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 모 씨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돼서, 캄코시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대출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씨가 추진하던 캄코시티 사업에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에도 변제를 회피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상환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요청했고, 현실적인 제안도 했지만, 양측은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

이 씨 측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형사책임 재판인 만큼 예단과 오해 없이 책임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이 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서, 7월 31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피고인과 검찰 측은 "증거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11월 3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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