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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제작해 등기부등본 260만 건 무료 열람·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정도균 | 승인 2020.09.22 17:40
ⓒMBC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2일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동산 정보 수백만건을 불법 열람·수집하고 일부를 판매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IT 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수료 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등기부 등본 260만 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등기부 등본 조회 수수료가 건당 7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불법 열람으로 수 년 동안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84만 건이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86만 건을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 B사에 판매해 4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부동산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B사가 거래한 것인지도 추가로 조사해서 양측의 공모 관계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의 결제 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5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부정 열람한 아이디 33개를 차단하고, 공시 모듈과 통신 구간 보안을 강화해 해킹을 시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웹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기술을 기반으로 얻은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가 많다"며, "웹상 정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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