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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미향 의혹' 10월 26일 재판 시작
정도균 | 승인 2020.09.22 17:4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0월부터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등록하는 수법으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을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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