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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 "외압 無"
서명원 | 승인 2020.09.28 16:55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27)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승인에 따른 것이라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이라면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6월 5∼14일 1차 병가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 ▲서 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좌관 A씨가 서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A씨와 지원장교 C씨 간 이뤄진 통화에 대해서는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추 장관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씨는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 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C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C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와 진행 상황과 방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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