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공정위, 10년 동안 과징금 소송 패소액 7,700억 원
정도균 | 승인 2020.09.28 16:55
ⓒMBC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돈이 7,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은 7,728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총 120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는 19억 4천만 원을 지출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한 기업에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징금을 취소하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1,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2015년에는 취소액이 2,978억 원에 달했다. 2016년에도 2,449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에후에는 과징금 취소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는 408억 원으로, 2018년에는 96억 원으로 급감한 이후, 2019년에는 500억 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해 1∼8월 취소액은 19억 원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조 2,950억 3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수로는 1,364건이었고, 이 중 37.8%인 5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공정위는 보통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지만, 일부는는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가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은 총 775건이고, 이 중 551건은 전부승소, 130건은 일부승소, 94건은 패소했다.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는 168억 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는 직접 소송 165건을 수행해 144건을 전부승소했다. 일부승소는 14건이었고, 패소는 7건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을 승소하면, 담당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격려금은 총 1억 원이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