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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규정에 대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방탄판사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 형과 5년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정하고,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있다.

그러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모두 기각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판사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 ▲그의 남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라면서, 김 차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며,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과 대학 동기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당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발부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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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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