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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관 임용, 특정대학 쏠려" vs 야 "대법관 좌편향"
정도균 | 승인 2020.10.07 17:35
ⓒKBS

여야가 각각 신임 법관들의 출신 대학 쏠림현상과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놓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고,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지칭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TV토론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장했다.

반면,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는 등 '코드 인사'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임용에서 여전히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면서, 임용 법관의 특정대학 편중성을 지적했다.

조 처장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한다"면서도, "법관 선발이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미리 출신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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