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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못 한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명원 | 승인 2020.10.13 17:30
ⓒMBC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또한,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는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20일 공포된 이후 3개월 이후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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