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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3년 동안 587건 발생"
정도균 | 승인 2020.10.14 17:10
ⓒ연합뉴스TV

119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사례가 한해 약 20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전국에서 총 587건 발생했다.

2017년 167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20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 57명 ▲벌금 261명 ▲기소유예 24명 ▲선고유예 2명 ▲기소 중지 또는 혐의없음 170명이고, 74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일부 구급차에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설치했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 1,528대 중 311대(20.4%)에만 자동 경고·신고 장치가 설치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119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9건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이어 제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오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며, "출동단계에서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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