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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버워치 자동조준 도우미 '악성 프로그램' 아냐"
서명원 | 승인 2020.10.15 18:05
ⓒKBS

대법원이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오버워치' 게임을 할 때,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3,600여 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해 1억 9,9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은 설치된 컴퓨터 안에서만 실행되고, 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며, "법이 명시한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제1심은 "A씨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정보통신망법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개 법을 위반한 A씨의 범행은 한가지 죄로 판단해야 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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