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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10.15 18:05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MBC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게 2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항소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2월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였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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