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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투자받은 리드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8년 형 → 7년 형
정도균 | 승인 2020.10.15 18:0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 금액이 줄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리드 박 모(43) 부회장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제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형과 3년 형을 선고 받았던 구 모 대표와 강 모 영업부장은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다만 구 대표에게는 제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1억 원도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리드 자회사 오라엠의 김 모 대표는 제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중 전환사채 관련 15억 원과 유상증자 관련 9억 9천만 원 등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0월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규모는 834억 원이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횡령액은 800억 원을 넘는다.

이들은 리드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을 대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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