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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치권 걸린 회사 아파트 문 딴 직원, 권리행사방해"
서명원 | 승인 2020.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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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타인의 유치권을 무시하고 회사 소유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회사 직원에게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6일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회사는 2018년 10월 공매로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5년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회사 관리부장인 A씨는 아파트 문에 붙어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1심은 A씨에게 문서손괴·건조물침입·권리행사방해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3개 혐의 중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무죄를 선고했다.

권리행사방해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소유인 아파트는 A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부장일 뿐인 사실로부터 비춰보면,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A씨의 직무권한에 비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A씨의 행위는 직무에 관해 대표가 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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