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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 넣은 국세청 前국장에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10.19 18:25
ⓒKBS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은 후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임 전 이사장은 잘 알고 지내던 박 전 국장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요청하면서, "계약한 토지 매매가가 너무 낮으니, 추가로 웃돈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이사장의 요청이 반복되자, 박 전 국장은 결국 세무조사 중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압박했다.

A씨는 박 전 국장과 면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 원을 지급했다.

제1심은 "박 전 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은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뿐, 박 전 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것도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고, 박 전 국장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형량은 제1심과 같이 유지했다.

박 전 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바 있다.

임 전 이사장은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2016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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