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에서 급사한 회사원, 업무상 재해"
서명원 | 승인 2020.10.19 18:25
ⓒKBS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가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한 제조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해 영업실적을 관리해오다가, 부서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진 후 장거리 출퇴근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매 주말 가족이 있는 서울과 근무지인 부산을 오갔고, 이 기간 동안 이동 거리는 매주 약 1천㎞에 달했다.

A씨는 2018년 6월 금요일에 여느 때처럼 부산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말한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6월 초 회사가 하반기 매출 목표액을 20억 원 상향 조정했고, 사망 당일에도 대표이사가 실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등 업무 부담도 평소보다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질환도 잘 관리하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족력이나 흡연·음주 등 질환 악화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사망 당일 음주의 경우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