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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공판검사실 퇴거' 檢·법무부 협조 無"
정도균 | 승인 2020.10.20 18:25
ⓒKBS

"서울고법 청사를 사용하는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2019년부터 공판검사실을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수 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이전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서 강제 집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며,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법원 중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있다"며, "국민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걱정되고,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청사 내부에 공판검사실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제기됐던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판검사실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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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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