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망인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자녀가 공동상속"
서명원 | 승인 2020.10.21 18:00
ⓒKBS

대법원이 "사망한 탄광 직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광산직원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1년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폐광 보상책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10년의 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A씨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된 만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재해위로금은 일단 사망한 직원에게 귀속됐다가, 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광해관리공단의 승소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배우자는 재해위로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유족일시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선순위 취득권이 있는 유족보상금 규정을 준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일뿐,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위로금만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배우자는 뒤늦게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았지만, 자녀 상속분은 채권 시효가 소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