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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봐주고 억대 뒷돈' 제약사 임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10.21 18:0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제약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기준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수용했다.

안 씨는 공급 확약서 발급 및 공급가 책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안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자백하고 있고, 안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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