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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공군과 370억 원대 소송 승소 "2012년 추락 책임 無"
서명원 | 승인 2020.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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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가 8년 전 발생한 T-50B 항공기 추락 사고를 두고 공군과 진행한 37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AI는 "서울중앙지법이 '2012년 11월 T-50B 추락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배상하라'는 공군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제1심 판결 결과를 19일 공시했다.

2012년 11월 15일 오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 블랙이글 전투기가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인근 야산 8부 능선에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T-50B는 우리나라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에어쇼 전용기였고, KAI가 제작해 납품했다.

공군은 "T-50B 항공기가 국방 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KAI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37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KAI가 공군에 106억 원을 주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KAI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공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KAI의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운항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방 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기를 제작해 납품한 사실은 품질 검사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는 ▲작동 부품의 고장 ▲시스템 고장 ▲이상 작동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사고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해 설치한 점프 와이어를 점검 종료 후에 제거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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