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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거쳤어도 보증금 회사 못한 세입자 '절반'
정도균 | 승인 2020.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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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절반은 거주하는 주택이 법원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9,965가구 중 18,832가구(47.1%)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보증금 미수금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임차인·전세권자·점유자·주택임차권자·임차권자)의 배당 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였고, 올해는 9월까지 48.6%로 집계됐다.

5년 9개월 동안 보증금 미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1.7%)이었고,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가구당 보증금 미수 금액은 ▲2015년 3,376만 원 ▲2016년 3,528만 원 ▲2017년 3,424만 원 ▲2018년 3,571만 원 ▲2019년 3,581만 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4,209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예규 등 법원경매 관련법령에 따르면,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은 무조건 낙찰가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된다.

세입자인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이어진다.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그만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 전세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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