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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사망한 5세 어린이 부모에게 위자료 줘야"
정도균 | 승인 2020.10.22 17:2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는 22일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초구는 송 모 씨 등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총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송 씨 등은 2017년 5살 난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사망하자, 2018년 이를 관리하던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 흡수용 표면재 등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놀이터에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피고가 검사 결과를 은닉하거나 미끄럼틀을 철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는 "제1심 증거 제출 과정에서 일부 놀이터 검사 결과 내용을 누락했고, 법원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미끄럼틀을 철수해 원고의 증명 기회도 박탈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어 재판부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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