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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 구형
서명원 | 승인 2020.10.23 17:25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MBC

횡령·배임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효성 조현준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서 진행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심 재판부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서,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1심은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등을 허위 채용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179억 원의 배임은 무죄로 판단한 후,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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