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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유재수 혐의는 입증돼"
정도균 | 승인 2020.10.23 17:25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MBC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진행된 자신과 조 전 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이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다"며, "'유 전 부시장이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말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는 취지의 말만 남겼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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