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분쟁조정 전 파업 가결한 노조 투표는 유효"
서명원 | 승인 2020.10.26 17:30
ⓒKBS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 전, 노조에서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도, 쟁의행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노조원 21명은 2013년 12월 1차 파업을 진행했고, 2014년 2월에는 2차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 신청을 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돼 모두 징계가 취소됐다.

당시 사측은 "1·2차 파업의 목적은 노동조합법이 정당한 쟁의 사유로 정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차 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쟁의행위 전 분쟁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제1심은 철도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파업 목적은 사측이 주장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가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차 파업에 대해서도 "임금 안건이 포함돼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철도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2차 파업을 가결한 노조 투표는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 전에 진행됐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앞서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쟁의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철도공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