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회사 주말 등산행사 중 사망…업무상 재해"
서명원 | 승인 2020.10.26 17:30
ⓒKBS

법원이 "회사의 주말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직장인 A(4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등산 일정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했고, A씨의 사인도 명확하지 않는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은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은 것이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