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檢, 故 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 기소 '폭행 혐의'
정도균 | 승인 2020.10.26 17:30
ⓒKBS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김 검사가 사망한 후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부에서 일하던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고소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또한, 같은 부 동료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9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9년 11월 그를 ▲강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9월 1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현안회의를 개최한 후, 검찰 수사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