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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물고문·폭행 가해서 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10.27 17:35
ⓒKBS

대법원이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 대한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7일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9일 오전 1시 경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함께 자취하던 E(18)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2개월여 전부터 E군을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에 대해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군에게 상대방 부모님을 험담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시킨 후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 진행된 제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A씨와 D(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형·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제1심 당시 미성년이었던 B(19)군과 C(19)군은 각각 장기 15년 형·단기 7년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A씨에게만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고, 성인이 된 B·C군과 D씨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형·징역 11년 형·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는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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