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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 하고 해임된 검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10.27 17:3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제1심과 같은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밝혀진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씨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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