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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서명원 | 승인 2020.10.27 17:35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27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된 이후 3개월 만에 진행된 기소다.

정 차장검사는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소식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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