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경찰 "주야 불문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 구축"
정도균 | 승인 2020.10.27 17:35
ⓒMBC

경찰이 "앞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답변은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찰과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 등 2건에 대한 것이다.

해당 음주 운전자 2명은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의학적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등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