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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hc는 "심사보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치킨집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2건에 나눠 조사하다가, 8월에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고,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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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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