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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총장 쌈짓돈 50억 원…너무 자의적으로 임의 사용"
정도균 | 승인 2020.11.16 18:35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이 답변하면서,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94억 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예산을 지도·점검하는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특활비 점검의 정확한 절차와 관련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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